김홍장 시장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기회 주는 것”
충남도, 당진시에 도비 50% 매칭 조건 없이 지급 결정
“당진시민도 도민, 당진시에서 12만5천원 직접 지급 수렴”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충남도가 상생국민지원금 도비 50%를 매칭 조건 없이 당진 시민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11월부터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당진시민들은 전액은 아니지만 12만 5천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7일 충남도는 도내 14개 시·군의 모든 도민들에게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유일하게 당진시만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논란이 됐다. 이후 김홍장 시장은 28일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열고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김홍장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근소한 차이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진시는 보편적 지원으로 선회하기보다 효과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지급이 제외된 12%의 시민에게 지급하지 않는 대신 당진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시민 상위 12%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해당하는 시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금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신 시민분들께는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홍장 시장의 브리핑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질타는 좀처럼 가라않지 않았다. 시민들은 “그 돈 안받아도 그만이다. 그러나 시장 말처럼 월 1천만원을 벌어 편하게 살면 좋겠지만, 현실은 맞벌이해도 살림이 나아지지 않고 세금만 성실히 납부하며 이런 대우를 받는다”, “세금은 더 많이내는데 혜택은 없고... 괜히 당진시로 주소 이전했나 후회된다”며 토로했다.
충남도, 조건없이 당진시민에게 지급
이처럼 충남도와 당진시는 전 시민 지원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충남도가 기존에 매칭 조건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었던 12만 5천원(도비 지원 50%)을 당진시만 어떤 조건 없이 시민들에게 지급하도록 방침을 변경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충남도 안전정책과 관계자는 “당진시가 국민지원금 전 시민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진시민도 도민이기에 당진만 매칭 조건 없이 12만 5천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도에서 직접 지급하면 시민들이 도청에 오는 불편함이 있다. 시에서 직접 지급하면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당진시도 12만 5천원을 지급하는 안에 대해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당진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도에서 50%를 교부해 준다고 했을 때, 매칭 조건이 있어야 지급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시장님도 브리핑을 통해 (도비를) 반납을 하든 목적을 전용하든 도에서 직접 취급하든 뭐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면서 “도에서는 당진시의 입장도 있으니까 전액 보조를 해주겠다라고 방침을 변경했다. 즉 1인당 12만 5천원을 조건 걸지 않고 보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확정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공문이 당진시에 전달된 것은 없으며, 실무 담당자들 사이에서 도비를 지급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사전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 이르면 11월부터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왜 반대하나...“정치적인 이유 없다”
김홍장 시장이 전 시민 지급을 반대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브리핑에서 김홍장 시장은 “이번 결정은 대선과 지방선거와 전혀 상관이 없다. 소신껏 행정을 하는 것으로 평소 제 생각대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여겼다”고 설명했다.
당진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시장님께서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브리핑에 나온 내용 외에 다른 사항은 없다”며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게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처음부터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내놨던 만큼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의 원래 목적은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라며 “정말 생계가 어렵고 필요한 분들에게 특례보증금은 희망 같은 자금이 될 수 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분들을 생각해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방법(특례보증금 활성화)을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 비난여론 거세지자 지급 촉구
한편, 김홍장 시장의 결정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 시민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는 기자회견을 열고 “17만 당진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당진시가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국민 상생지원금 전 시민 확대 지급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이 지난 2년여 동안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희생해온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실제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이후 17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가 30만건을 육박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의 불공정을 지적하고 있다”며 “당진시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확대 지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기후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장(당진1·더불어민주당)은 이정구 안전재난실장 등 실무진과 충남도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긴급 회담을 28일 가졌다.
홍 위원장은 “도비 지원에 대한 당진여론이 거세져 현 상황부터 지원 방식까지 세심한 논의가 필요했다”며 “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시에서 거부했다고 도비까지 지원되지 않으면, 당진시민들에게 역차별·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고 전했다.
진보당 당진시위원회도 30일 성명서를 통해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동네마트, 전통시장, 편의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 업소에서 사용함으로써 직접적 민간소비로 이어지며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며 “충남도 합의에 따르지 않겠다는 당진시 입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래 의미에 부합하여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