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철학도 행정관도 없는 지자체 수반(首班) - 당진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 제기
[오피니언] 철학도 행정관도 없는 지자체 수반(首班) - 당진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 제기
  • 당진신문
  • 승인 2021.09.30 09:46
  • 호수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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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범 수필가/전 교육공무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정부와 국회의 논란 끝에 전 국민의 88% 선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민들 중에는 당연히 대상자라 생각 했는데 자신이 12% 상위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필자 역시 인터넷 조회를 통해서 국민지원금 수혜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랐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있다. 서울에서 내로라하는 갑부들이 산다는 강남에서도 6,70%가 국민지원금 2십5만원을 받는다는데 나 같은 서민은 당연히 대상자라 생각했다. 공무원 초봉도 안되는 공무원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필자 형편이 국가가 공인하는 상류그룹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민지원금 수혜대상 선별기준이 뭔가 알아봤더니 국민건강보험료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년퇴임 후 건강보험이 지역보험으로 편입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매월 납부했다. 보험료가 부담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상위 12%의 높은 수준인 줄은 몰랐다. 필자의 형편을 피력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도 했지만 회신은 없었다. 

보험료 산출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당진지사에 전화 했더니 당진시청에 문의 하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당진시청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자가용과 자택이 있고 공무원연금 대상자이면 그 정도 산정 된다면서 그 이상 자세한 것은 국민건강보험 당진지사에 문의하라고 떠넘겼다. 행정체계의 문제점을 탓하진 않겠다. 아무튼 당진시청 담당자가 말한 보험료 산정 기준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모든 시민들 대부분이 갖추고 살아가는 보편적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별적 복지정책은 수혜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모두 공감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세금 징수의 원칙이다. 즉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뜻으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세금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하고 합당하다는 생각이다. 

며칠 전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가 상생 국민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100% 지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한 취지를 “충청남도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 없고, 220만 충남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서로 합의했다”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지역 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충청남도 도지사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당진시 김홍장 시장은 “중앙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한 정책인데 보편적 지급으로 선회한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한다면서 국민지원금 미지급 대상 12%에 대한 추가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충남도에서 미지금 대상자에 대한 50%(1인당 12만5천원) 지원금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는지 도와 협의해서 전용이 어렵다면 도에서 직접 미지급 대상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 미지급 대상 12%에 대한 충남도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진시의 행정수반으로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스럽다. 당진시장의 이런 마인드는 비상식적임은 물론 정의로운 철학도 아니고 공평한 행정도 아니다. 국민지원금 수혜 대상자 선별기준도 공정하지 않은 잣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당진시 미지급 대상자 2만여 시민을 가붕게로 보는 것이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국민지원금 미지급 대상자 12만 여명을 예비비 등 재정이 고갈 상태인데도 빚이라도 내서 추가지원금을 마련한다고 한다. 당진시를 제외하고 14개 모든 시군이 충남도 양승조 도지사의 뜻과 행정의지에 호응하고 있다.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당진시 행정에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대상을 받아 지방신문 지면을 채웠던 시의원님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꿀 먹은 벙어리가 됐나? 

당진시장에게 몇 가지 공개 질의를 하고 싶지만 말도 안 되는 상투적인 식상한 내용의 답변이 돌아올 것 같아서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