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진보당 당진시위원회]

‘그림자 노동’으로 불리는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2019년 한해에만 무려 500조원에 육박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생산 위성계정(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에 따르면 2019년 무급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490조 9천억원에 이르러 GDP의 4분의 1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성 521만원으로 5년 전에 비해 49.6%, 여성 1천380만원으로 27.9%씩 각각 증가하여,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여성이 2.65배 높은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오랫동안 가사노동은 가정 내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하는, 자연화된 여성의 일로 여겨졌다. 임금을 받는 것은 노동이라고 부르지만 가정 내 재생산 노동은 노동으로 불리지도 못했다. 그러나 재생산노동 없이 노동자가 노동을 지속할 수도 없고, 미래의 노동자를 키워낼 수도 없다. 즉, 가정 내 재생산노동이 있기에 임금노동이 가능하고,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 노동, 퇴근이 없는 노동, 혹은 ‘퇴근 후 다시 출근’ 등을 감당하며 살아왔다. ‘M자형 곡선’으로 대표되는 한국여성 고용율은 가장 왕성해야할 30대 여성에게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고용율이 57.8%로 OECD 가입국 중 31위, 최하위권에 속한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돌봄과 가사노동에 청춘을 바친 여성들은 40대 이후 최저임금을 받는 (가정내에서 하던 일과 비슷한 돌봄, 가사 노동 영역의-보육교사,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급식실 조리사, 환경미화원 등)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여 빈곤과 자존감 상실의 악순환에 처해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는 사회적 환기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돌봄 노동을 포함한 가사노동의 특성, 특히 관계노동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그 가치가 잘 평가되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가정 내 무급노동이라 여겨지던 돌봄, 가사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가사노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노동인가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가정 내 평등한 가사노동 분담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절실하다. 가부장제 문화를 극복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등 ‘함께 돌봄’에 남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진보당은 ‘육아보험법’ 제정으로 차별 없는 육아보장과 경력단절 후 ‘바로복직법’,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 등 가사노동자의 노동을 인정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특히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세상을 만들어 무급 가사노동자들도 당당할 수 있게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2021년 7월 1일 진보당 당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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