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분야 전문가 초청…정책제안 자리 마련
당진군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지난 달 28일 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예산편성 정책토론회’를 열어 현재 군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기본방향을 위해 6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정책제안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조발표에서 당진군청 손인옥 기획감사실장은 “당진군의 내년도 세입은 부동산 침체로 08년 대비 3.4%정도로 미미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기존 개발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내실화를 함께 추구하겠다” 말했다.
특히, 2009년도를 사회복지의 해로 설정, 복지분야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확대하고, 그동안 주춤했던 당진시 승격을 재 점화해 2009년 말까지 당진 시 승격 달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진군이 공개한 2009년 예산안 총규모(잠정치)는 전년도 3,936억에 비해 27.5% 증가한 5,002억(일반회계 4,112억+특별회계 910억)에 이른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당진·서산·태안 통합 가능성…주도권을 잡아라”
이상엽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목표중 일순위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로 잡고 많은 국민전체의 이익 및 삶의 안전등의 고려보다는 기업 입장에 중점을 둔 경제적 규제의 철폐 및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당진군은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완화 개선사항을 발굴해 기업들의 현장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 소규모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민 친화적 규제개혁 노력에도 경주해야 한다”며 “행정지침, 계획, 고시 등 규제로 등록되지 않으면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실질적 규제를 찾아내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광역경제권 발전과 관련해 지방자치행정 체제의 개편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인근지자체간통합을 대비한 장기발전 구상과 함께 지자체간 공동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당진은 서산시, 태안군과 공동협력기금을 조성해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구상하고 통합진행시 먼저 작업을 착수한 지자체가 통합작업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능동적으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구호만 사회복지의 해…예산투자 늘려야”
정주석 교수는 “그동안 당진군 재정자립도는 충남에서 상위권인데 반해 사회복지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하위권으로 나타났다”며 “인근 기초단체들(서산, 태안, 아산)과 비교해도 당진군의 사회복지 인프라는 그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현재 종합적으로 볼 때 그나마 노인복지시설이 4개소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 종합사회복지관도 없는 형편이고 장애인복지시설 또한 전무해 체계적인 재가복지서비스나 전문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당진군 의료기관은 당진읍, 합덕읍에 편중되어 있고 대호지면, 우강면은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실정”이라며 “더욱이 입원환자 절반이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당진군내에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교수는 특히, “사회복지의 해라는 구호를 대표하는 특징적인 대표사업하나 없다”며 “매년 개최되는 각종 사회복지 관련 일회성 행사 지원을 줄이고 사회복지인프라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당진농산물 소비자 신뢰도 낮아”
김창호 교수는 “당진군 농업 생산기반시설이 벼중심의 전통농업 중심구조로 되어 있어 경쟁력 있는 특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당진군 농산물의 경우 아직까지 품질 및 유통과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고, 브랜드 개발 및 홍보부족은 물론 판매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며 “당진군만의 특색 있는 발전 방향을 설정해 품목별로 차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대안으로 “군에서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비료 및 사료 구입비 감축 및 보조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농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직거래를 통한 소비자의 기호를 피드백 받아 즉시 적용해 소비자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농민들은 국내 수요만을 위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시야를 넓혀 세계화 추세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저가판매의 다량 수출 전략이 아닌, 고급품목을 생산해 고가에 판매 하는 등 농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환경도시 이미지 함께 구축”
송두범 실장은 “당진군은 이명박 정부의 4대 초광역개발권 중 서해안신산업벨트의 중심에 입지해 본격적인 지역발전정책이 추진될 경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산업도시 이미지와 함께 친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래시장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재래시장재생사업’ 유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실장은 또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지만, 현재의 사업비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회의가 있어 사업비의 증액이 요구된다”며 “투자유치와 관련된 시책은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통합사업화 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유사한 사업은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물리적 사업뿐 아니라 기업애로지원 등 소프트사업에 보다 많은 사업비 배분이 요구된다”며 “기업하기 편리하고 살기에 편리한 정주여건조성을 통해 민자 유치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관광활성화 위한 핵심시책 부재”
이인배 팀장은 “농산과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체험네트워크 활성화 같이 당진군 관광개발계획을 각 부서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련성에서 보면 부서별 업무 간에 상호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각각의 사업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들 사업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시책들을 재구성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솔뫼성지, 신리성지, 면천읍성, 합덕제복원사업 등 개별시설에 대한 관광 명소화 사업과 주변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한다”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가문화생활 및 지역 문화 관광거리와 연계된 공간을 조성할 것”을 제언했다.
이 팀장은 끝으로 “군에서 전체적인 시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는 관광분야에서 2009년에 대표성을 가지고 당진군 관광을 주력시책으로 하기 위한 핵심시책이 없다”며 “장기적인 관광비전과 목표, 전략에 바탕을 둔 밑그림을 그리고 차별화 된 시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당진과 송악을 연계한 중도시권 육성 필요”
윤준상 교수는 “당진군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진군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이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변 시군과의 연대를 통해 공동성장정책과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교수는 “당진군의 도시지역 내 인구가 전체인구의 40%미만으로 나머지 60%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당진읍, 신평, 송악, 송산면을 중심으로만 개발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지역불균형, 난개발 및 자연생태계 훼손,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하는 등 도시지역의 중심성 결여는 당진군의 지속적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교수는 당진군 도시계획 개선방안으로 “당진군의 개발축인 서해안고속도로와 각 면과 사실상 동일생활권으로 관리되어질 수 있는 당진과 송악을 연계한 중도시권을 육성해야 한다”며 “당진-송악-신평의 배후도시계획을 현실화 해 당진-송악으로 제한해 적용하되 시곡리 일원의 시가지 형성으로 3개의 핵이 콩깍지 속에 담기는 형태의 중심도시를 구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