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충남도의원
[당진신문=이계양]
사람중심의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가 낳은 부작용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한다.
부익부 빈익빈 심화, 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 노동의 가치와 안전 경시 등 자본주의는 사람중심(人本主義)이 아닌 물질만능주의였다.
약육강식(弱肉强食)의 경쟁 속으로 사람을 내몬다. 그 결과 양극화는 심화되고 대립과 갈등은 커졌다. 일부 기업은 경영권을 가진 소수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회사를 이용하기도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 마찬가지다. 제품이 사람에게 미치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이에 비해 사람중심의 경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패러다임을 추구한다.
사람중심의 경제로 나아가는 세계적인 트렌드로 요즘 ESG가 부각되고 있다. 사람의 생존과 직결된 환경(Environment),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Social), 사람에 의한 의사결정체계인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略字)다.
기업이 얼마나 환경 친화적인지,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인정받았는지 등에 초점을 맞춘다.
지난해 말 한국전력은 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 사업 추진을 중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투자기관들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자들은 기업에 환경 유해 물질과 폐기물 재활용, 회사 내 성별·차별 여부 등을 묻는다. 소비자들은 ESG 친화적인 제품을 선호하며 반환경적인 상품은 과감히 불매운동을 펼친다.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은 수소산업 활성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수소는 친환경에너지로 알려져 있다. 산소와 결합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순수한 물만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빈발하는 자연재해, 환경오염·생태계 파괴를 야기하며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석연료 기반의 탄소경제에서 그린수소경제 체제로의 탈바꿈은 인류가 나아갈 방향이다.
이에 정부는 수소경제를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수소차 생산 확대, 수소시범도시 등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 수소경제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충남은 우리나라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지정학적 위상을 활용하여 수소경제 사회가 도래할 시 수소 생산·보급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미래성장동력인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사람중심의 경제가 중시해야 할 대표적 분야로 인재 양성이 꼽히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경쟁력은 기술에서 나오는데 이를 개발하고 혁신하는 원천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키우고 직무역량을 고도화하는 교육·훈련과 연구개발(R&D)이 중요하다.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사람이 주도하는 기술입국(技術立國)에 나서야 한다. 특히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대학의 연구소와 각 계의 연구원 등에 과감하고 대폭적인 지원을 하고, 이들 기관의 축적된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되어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관·산·학·연(政官産學硏)간 협력시스템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중심의 경제를 앞장서 주창한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손꼽힌다. 문대통령은 사람을 경제 발전의 도구로 인식하는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경제정책의 중심에 사람을 놓겠다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국정철학으로 내세웠다. 핵심 중 하나는 일자리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가정마다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자는 것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형 뉴딜도 사람중심이다. 선도형 경제·저탄소 경제 시스템을 지향하며, 3대 축으로 경제전반에 역동성과 고도화를 촉진하는 디지털뉴딜, 친환경 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사람중심의 포용국가 기반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형 뉴딜 정책이 사람중심의 연대와 협력을 중시하며 비정규직·임시직·일용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대책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경제활력사업 지원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품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중심의 경제를 통해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정치에 뛰어들어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정치인으로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과 미래세대에 소중한 삶의 터전을 물려줘야 한다는 책무를 무겁게 느끼고 있다.
그동안 나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과 안전강화, 일자리 창출, 포용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충청남도 공유경제활성화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활동에 주력해 왔다.
앞으로도 사람중심의 경제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고향 당진과 충남도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