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봉 당진시농민회 회장직무대행

[당진신문=김희봉]

이 땅 오천년 동안 기득권층이 독점해온 토지를 공적 소유화 시켜 더 이상 땅투기로 부를 축적하는 악질 공직자들이 없게 해야 한다. 동시에 농지는 농민에게 주택지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환원시키는 완전한 토지개혁을 촛불혁명정부 문재인정권에게 요구한다. 

지난 역사에서 땅 때문에 국가간의 전쟁도 사인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 그만큼 땅은 소중한 것이기에 최근 LH 직원의 개발지역 땅 투기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물론 정부여당도 정치 생명을 걸고 발본색원과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겠다면서 한껏 머리를 낮추고 있지만 국민들 그 누구도 저들의 비리가 근절되리라 믿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왜냐면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비리는 모든 역대 정권에서 터져 나왔고 그때마다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떠들어 댔지만 정작 용두사미에 그쳤던 것이다. 

야당도 목소리를 높이며 문재인정권의 LH땅투기를 비난하며 정치적 공격을 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코웃음치고 있다. 한마디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난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이제 LH공사와 쌍벽을 이루며 전국의 토지를 개발해 온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지금은 단순히 의혹 제기지만 정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진실이 규명되리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가 땅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정부의 각종 국책사업을 수행해오며 농지의 경지정리사업과 간척지 조성과 임대분양사업에서 농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상기시켜 본다. 

동시에 농어촌공사도 스스로 조사에 응하여 한점 비리가 없었다는 점을 임대 소작 농민 앞에 밝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종시처럼 지난 20여년간 당진시의 도시개발 계획수립과 개발과정에서 사전 정보를 이용하여 개발지역 토지를 본인이나 친인척 명의로 매입하였는지 토지거래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을 당진시와 사법당국에 촉구한다. 

차제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법령을 제정하여 공직자들의 토지거래 및 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더욱이 공직자들과 비농민들의 농지소유 문제는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떠나서 경자유전의 헌법적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심각성이 큰 것이다. 

이렇듯 LH공사 땅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약삭빠르게 고급정보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할 때 힘없는 농민 노동자들은 농지를 빼앗기고 집 한칸 없이 흙수저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LH공사의 땅투기 규모가 빙산의 일각이라 보고 문재인 정권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그 범위와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잊지 말고 끝까지 지켜 볼 것이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의 반 농민적이고 편파적인 간척지 분양과 임대운영 문제도 이번 비리차원에서 반듯이 응징되어야 한다. 

이는 곧 문재인정부가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시민단체들을 참여시켜 명명백백하게 밝혀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소작농문제와 아파트 문제가 기폭제가 되어 이번 땅 투기사건은 제2의 촛불혁명이 촉발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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