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봉 전 당진시농민수당추진위원장

[당진신문=김희봉]

농해수위 소속 지역국회의원에게 바란다

지난해 4월 우리 지역에도 여당 중진의원 한명 키워보자며 어기구 의원은 재선에 성공하였고 지역의 농민들이 바랬던 대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소속이 되었다. 그래서 농민들은 재선의원의 정치적 역량과 유럽 사회주의식 경제를 배운 유학파인 어 의원에게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대의 민주주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의회민주주의라면 농민들이 지역구 의원에게 농민의 뜻을 대신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의원 4년 임기중 준비운동은 1년이면 족하다. 따라서 지금 어의원이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는 농민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악법을 개정하여 제도들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 중에도 간척농지의 경작권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야 말로 선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난해 이맘때쯤 지역농민들이 추운 겨울 당진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앞에서 “간척지의 경작권을 순수농민에게 반환하라”며 공룡알 볏짚단과 농기계를 야적하며 천막농성을 한 바 있었다. 그 뒤에 어기구 의원에게도 국정감사를 요청하였고 한때는 정부와 농어촌공사도 잘못을 인정하며 개선하는가 했으나 결과는 더 확장되고 말았다. 

농민들은 오래전부터 경작권 반환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역국회의원을 찾아가 하소연도 해봤고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 누구도 농민편에서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어 마음이 아팠다. 

똑같은 간척지를 가지고 있는 전라도 국회의원들과 비교해볼 때 우리 지역구의원들이 농해수위를 기피했고 당 내외적인 역량이나 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특히 농민에게 농지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당진 농민들에게 간척농지의 경작권은 생존권 그 자체이다. 그렇다면 지역구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수백ha의 간척농지를 농민이 아닌 협동조합에 경작권을 주고 축사를 짓게 한 것을 두고만 볼 것이냐고 묻고 싶은 것이다.

그 협동조합은 당진 지역구 농민들만이 아닌 타 지역구 농민들이 다수로 구성된 조합이다. 심지어는 공장을 지으라고 조성된 간척지 공업단지가 있음에도 농민들이 경작해야 할 간척농지에 공장을 짓게 해준 것이다. 농민의 경작권을 위협하는 것이 어디 그뿐인가? 지난해부터 당진지역에 불어닥친 염해 간척농지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 열풍으로 멀쩡한 간척농지가 염해지로 바뀌고 이미 외지인이 소유한 간척농지가 발전소 부지로 뒤바뀐 것이다. 

간척지 염해는 농업용수 부족으로 발생하는데 농업용수를 대산공단에 팔지 않는다면 당진지역 간척농지의 염해지는 없다는게 농민들의 생각이다. 이미 어의원이 농업용수 부족을 해소하려고 아산호 용수를 대호만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성사시킨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염해지가 있다면 사업이 잘못되었거나 아산호물이 농업용수가 아닌 공업용수일 가능성이 높다. 하여 어의원에게 당진지역 간척지 염해도 측정방식이 적합한지와 농어촌공사의 담수호 관리 전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를 진행해줄 것도 요청한다. 

농사철이 돌아오기 전에 간척지경작권 반환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농민의 마음을 전해 본다. 끝으로 전국농민회가 주관하고 당진시 농민회가 앞장서서 쟁취한 비료값 담합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의 승리와 농민수당 성사에 함께한 농민들과 응원해준 시민들에게 새해 소원 성취하시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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