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사협의체 첫회의 열려
협의체 해체 주장해온 산폐장대책위는 반발...“시기상조”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산폐장) 감시를 위한 민·관·사협의체의 첫 회의가 26일에 열렸다.
민·관·사협의체는 석문과 송산에 건립 중인 산폐장에 의한 환경피해 감시를 위해 당진시가 지난 6월 29일 발족한 것으로, 산폐장 인근 주민단체장, 소각 및 매립시설 전문가, 환경감시단체, 시의원, 당진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인나환 석문면 개발위원장, 부위원장은 이선군 송산면개발위원장이다. 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이하 산폐장 대책위)는 “민·관·사협의체의 해체”를 주장해왔고, “협의체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관·사협의체 위원들은 26일 오후 석문산폐장과 송산산폐장 공사 현장을 방문해, 업체 측 관계자로부터 공사진행 현황과 환경피해 저감 조치 및 시설 등을 보고받았다.
석문산폐장 ㈜대성에코에너지센터 황주용 이사는 “11월 중순 소각장을 시험가동할 예정이고 매립장은 내년 7월 준공이 예정돼 있다”며 “매립장은 1년동안 보강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매립고는 지하 26.95미터 지상 7.5미터(해발)이며 매립장의 경우 현재 35%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날 민·관·사협의체 위원들은 ㈜제이엔텍이 건립중인 송산 산폐장 현장도 방문했다. ㈜제이엔텍 측은 현재 매립장 공사 진행사항,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설명했다.
㈜제이엔텍과 시공사 대우건설 측에 따르면, 매립고 지하 35미터, 지상 18미터 규모의 송산 산폐장 매립장은 1단계 매립장 공사가 91%정도 진행된 상황이다. 1단계 매립장은 12월 준공예정이며 매립은 내년 1월경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민·관·사협의체는 산폐장 공사현장을 방문할 때 당진시청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산폐장대책위 권중원 집행위원장과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협의체 해체를 주장해온 권중원 집행위원장은 “산폐장 반대” 깃발을 들고 “산폐장 반대, 협의체 해체”등을 외치면서 버스 주변에서 드러눕는 등 항의시위를 하기도 했다.
민·관·사협의체의위원들은 두 산폐장 현장을 둘러본 후 송산산폐장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인나환 위원장(석문면 개발위원장)은 “석문 산폐장 시작을 할 때 면에서 조직적 반대 투쟁을 했었으나 법적으로 막을 수 없고 (산단 내에)어쩔 수 없이 산폐장이 들어올 수 밖에 없다는 말 속에서도 (산폐장 건립을)무산시키려했었고 공청회도 있었다”면서 “(산폐장대책위는 산폐장 건립에 대해)몰랐다는 이해하기 힘든, 말 같지 않은 말로 당진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위원장인 이선군 송산개발위원장도 “앞으로 산폐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어진 임무”라며 “(산폐장에 대해)더 왈가왈부하는 것은 득도 없고 지역에 오히려 혼란과 폐를 끼칠뿐이고 당진시에도 도움되는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또 “산폐장을 철저히 감시해서 최대한 (환경)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명수 시의원은 “소통을 잘해서 보완해야할 점들을 업체 측에서 잘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시민단체들이 걱정이 없도록 해달라”고 산폐장 측에 당부했다.
이종윤 시의원은 “환경을 걱정하며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이 크다”면서 “행정에서는 여론몰이나 누구의 주장에 따라서가 아닌 원칙을 가져야 하며, (산폐장 측은 환경피해가 없도록)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 인 사업장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민·관·사협의체 회의에서 위원들은 산폐장 측 관계자들에게 환경피해 대책 등을 질의했다.
위원들이 질의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들은 △산폐장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양성분 검사자료 유무 여부와 관련자료를 제출해 줄것 △침출수 처리 공법(플라즈마 공법)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줄 것 △매립장 우수배제계획을 철저히 해줄 것 △석문 산폐장 소각로 안전장치를 철저히 해줄 것 등이다.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 회의 때 사업자 측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산폐장대책위는 그동안 민·관·사협의체를 해체할 것을 당진시에 요구해왔기 때문에, 민·관·사협의체가 첫 회의를 진행함에 따라 반발하고 있다.
산폐장대책위는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현재 검찰고발과 공사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여러 가지 의혹을 밝여야 하는 것이 순서”라며 “현재의 민·관·사협의체 운영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산폐장 대책위는 앞서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도 “민관사 협의체 구성을 반대하며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했었다.
반면 민·관·사협의체는 “협의체 해체”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인나환 민·관·사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 해체를 하라는 자격이 없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대책위가) 갈등의 불씨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은 민·관·사협의체에 대해 “협의체의 사측은 위원이 아니며, 개선 요구사항들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측을 배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협의체 자체를 해체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위원들을 위촉하자마자 해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송산산폐장 측이 당진시와 입주계약을 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당진시는 고발조치와 함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27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사금지가처분(사건번호 2020카합5135)에 대한 첫 심리가 진행됐다.
심리종결일은 10월 30일이며, 당진시 측 소송대리인은 남현우 변호사, ㈜제이엔텍 측 소송대리인은 김영재·김형규 변호사다.
산폐장 대책위 권중원 집행위원장은 “대책위에서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탄원서를 변호사 측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할지 기각할지, 11월 중에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관·사협의체 협의위원 명단
△지역주민-인나환 석문면 개발위원장, 이선군 송산면개발위원장, 김상진 석문면 장고항1리장, 김현균 송산면 동곡리장 △전문가, 교수(소각시설, 매립시설,토양분야 순)-김병순 코오롱 환경서비스(주) 이사, 이강운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김복현 신성대 교수 △환경감시단체-유종준 민간환경감시센터장 △NGO-이시문 지속발전협의회 공동협의회장 △시의원-이종윤 시의원(석문), 임종억 시의원(석문), 윤명수 시의원(송산) △사업자-황주용 ㈜대성에코에너지센터 이사(참여자), 권순성 ㈜제이엔텍 이사(참여자) △당진시-조성준 자원순환과장, 조한영 환경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