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독인가, 약인가?

특히, 신분이나 계층 그리고 지역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자유자재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쏟아내는 장(field)으로 인터넷만큼 접근하기 쉬운 곳은 없다.
적당히 익명성이 보장되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호 정보가 교류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토론의 장에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21세기형 직접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는 성급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인터넷의 독성

그러나 지난 17일 개막한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에서 이명박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익명성을 악용한 스펨메일, 거짓과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은 합리적 이성과 신뢰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인터넷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바이러스, 해킹, 사이버테러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더 우려되는 것은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ㆍ전문화되는 것은 물론 대부분 범죄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IT강국인 한국이 벤처산업이나 정보통신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부문에서 취약하게 평가받는 것은 “정보의 빈익빈부익부현상이 심하다”는 것과 “보안분야에서 대책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선진제국을 능가할 수 있는 가능성과 현 수준보다 퇴보할 개연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통신은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거짓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시켰을 때 나타나는 피해와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기존매체에서 소외됐던 목소리를 그나마 인터넷에서는 들을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안이 생기면 반대의견은 철저히 매도되고 배제되는 온라인상 댓글 풍토는 또 다른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확인의 필요성

그렇다면 인터넷의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논자에 따라 처방이 다르겠지만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거짓정보를 전파하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교정교육을 통해서 그 폐해와 심각성을 확실히 느끼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정보통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교정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도를 보면 가끔 장난기로 혹은 즉흥적인 감정에 정제되지 않은 생각을 여과 없이 제공해서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정보를 접한 네티즌은 무조건 동조하기보다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이버시대에 인터넷상의 정보를 액면그대로 믿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드물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보통신이용에 관한 교육은 국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꾸준히 실시하여야 한다.

초ㆍ중ㆍ고를 비롯한 각급교육기관에서 어려서부터 토론을 하는 훈련과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익히고,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다는 것을 철저히 교육하여야 한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소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기고, 그로 인한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노력은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