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 공무원 46명
공직자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쌀직불금 수령을 자진신고한 당진군 공무원이 지난 22일까지 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농지를 임대차 해 벼농사를 짓는 농민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소유주가 받거나 농지를 전용해 직불금을 받을 수 없지만 받아간 경우 등 부정사례 의혹이 끊이질 않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역에 큰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직자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과 관련, 당진지역 공무원 중 부당수령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직사회에 긴장감마저 돌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직불금을 한번이라도 받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 모두를 대상으로 부당 수령 여부를 조사한 후 감봉·견책은 물론 파면 해임 정직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 직불금 ‘예산 편취’를 묵인한 사실과 부동산 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충남도 농림수산국이 지난 17일 공개한 쌀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지급과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당진군 부당지급 의심현황은 21,009건(면적 2,589ha) 17억4,700만원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별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적발 현황이 모두 취합되지 않았다”며 “당진군도 적발 건수가 있으나 몇 건이 있는지는 다음주 정도에 결과가 나올 곳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27일까지 공무원 자진신고를 받은 뒤 부당 수령자로 의심되면 경작 증명서류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31일까지 자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공무원과 공공직원 임직원에 대해선 부당수령·신청을 확인한 경우엔 문책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