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진보당 당진시위원회 위원장
[당진신문=김진숙]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일부 탈북자 단체의 무모한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극으로 치달았다. 우리는 TV에서 남북교류의 통로가 되었던 남북연락사무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 다행히 북의 대남군사행동계획은 보류되었지만 남북관계의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불과 2년 전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도 평양에서도 만나서 더 이상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음을 선언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열어가기로 약속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우리에게 전쟁과 무력과 충돌의 시대가 끝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그런데 2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엇이 남북관계를 이렇게 일촉측발의 위기로 몰아간 것일까? 남과 북이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성큼 달려가자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단지 실무협의체일 뿐이라고 하지만 과연 사실이 그러할까? 남북 간은 지난 2년, 900여 차례의 협의가 진행되었지만, 한미워킹 그룹이 생긴 이후 단 한 차례도 합의를 이행하지 못했다.
2019년 1월 남북 보건의료협력 회담을 진행, 타미플루 20만 명 분, 신속진단 키트 5만 개를 개성까지 육로로 전달하기로 합의했으나, 전달하는 당일 한미워킹그룹은 “싣고 갈 화물 차량이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 지원이 중단됐다.
당시 북측 관계자는 개성에서 2주나 기다렸다. 또한 설을 맞아 추진한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은 스크린과 카메라, 광케이블 등의 반출이 대북제재에 저촉된다는 논란이 일자, 한미워킹그룹이 화상상봉 설비 개·보수를 만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2019년 신년사에서 북측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조건 없이 열겠다고 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적절한 때(right time)가 되면 내가 지원을 하겠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지금도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위기의 남북관계의 원인은 남북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적대행위가 계속되는데 있다.
이제 살얼음판 같은 남북관계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야한다. 어떤 나라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미국도 다르지 않다.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의 몫이다.
과감히 우리의 주권을 갖고 남북합의를 이행해 나가야한다. 사사건건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는다면 한미워킹 그룹을 탈퇴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코로나 극복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믿고 평화의 길로 걸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