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추경예산 175억 편성...코로나19 관련 예산 106억원 규모
지원대상 지역 소상공인에 현금 100만원
저소득 실직자·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가구당 지역화폐 100만원
당진시의회, 지원 근거 마련 위해 관련 조례 심의 의결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당진시의회가 지난 31일 긴급 임시회를 열고 관련 조례안 심의·의결을 완료했다.
이로써 지역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지원대상인 경우 100만원 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당진시가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은 175억원이며, 이중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은 106억원 규모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2019년 매출 3억원 이하의 지역 내 소상공인이며, 2020년 3월 매출액이 2019년 3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한 자다. 법인사업자·노점상·미등록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예산은 76억원이다. (관련기사:당진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공고, 본지1301호)
기존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재난·감염병 관련 지원 근거 내용이 없어,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가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저소득층 실직자·비정규직 근로자 등 긴급생계지원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자로서 3월중 실직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이다. (관련기사:당진시,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본지1301호)
역시 가구당 100만원(건강보험가입 기준)이며, 지원예산은 21억원이다. 이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시의회는 ‘당진시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을 심의·의결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3일에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를 하고, 8일부터 24일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저소득층 실직자·비정규직 근로자등 긴급생계지원은 지역 화폐(당진사랑상품권)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서영훈 시의원 “특별지원, 선거 후 집행하면 안되나?”
지난 30일 의원출무일 업무보고에서 신현배 교통과장은 “코로나19 발생 후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수입 감소가 우려돼 특별재정지원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 확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시의회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버스·택시 특별재정지원 부분 지원 기준은, 2019년 3월과 2020년 3월 수입 비교해 수입 20%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지역 내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가 해당된다. 지원예상 인원은 449명이며 예산은 8억 7천만원이 투입된다. 당진시는 이를 위해 13일부터 17일까지 특별재정지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영훈 시의원은 버스·택시 특별재정지원 부분 지원에 대해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집행한다고 했는데 4월 15일 선거 이후에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질의했다.
이 발언의 의미를 이후 기자가 묻자 서영훈 의원은 “빨리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선거 전에 현금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라며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원금 현금 지급 방식에 문제 제기 한광현 경제에너지과장은 30일 의원출무일 업무보고에서 “지원금을 지역 화폐(당진사랑상품권)로 지원할 경우 시간이 더 소모돼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4월 초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의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서영훈 시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며 “현금을 지급하면 당진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중엔 재력이 있는 사람도 있다”며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실질적인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이종윤 시의원도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지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상영 시의원 역시 “당진은 특히 경제 외부 유출이 심한 지역이라 돈을 벌어 타 지역으로 유출이 많다”며 “현금 지원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상연 시의원은 “꿈자람 카드처럼 기한 내에 쓰는 특수한 형태의 체크카드가 이상적이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체크카드 발급에 한 달 이상 걸린다면 문제가 있다”며 “너무 이상만 앞세울 수는 없지 않느냐, (생계지원은) 한시라도 빨리해야 하는 문제다”라며 이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광현 경제에너지과장은 “조폐공사에 지역상품권 발행이 몰리면서 지역상품권 발행으로 지급할 경우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며 “현금지원은 시급히 필요한 지원대상에 빨리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재 시의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 10억원 추가, 당진사랑 상품권 추가발행,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제지원, 공공지원 임대료 한시적 감면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