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농민회, 어기구 의원과 정책 간담회 열고
간척지농지법 개정, 무역이득세 요구
[당진신문=김희봉 객원기자] 정부의 일방적인 WTO개도국지위 포기와 직불금 개편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 농민회와 어기국 국회의원간에 지역농업현안 문제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3일 농민회사무실에서 김영빈 회장을 비롯한 집행간부들과 읍면지회장들이 참석했고 어기구 의원과 3명의 정책보좌진이 배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영빈 회장은 “정부여당이 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전무한 것 같은데 수확기 벼값을 보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을 보며 허탈한 마음이다. 정부측에 이런 분위기를 정확히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어기구 의원은 “올해는 특히 벼 생산량이 줄었는데도 가격이 떨어져 안타깝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예산이면 예산, 제도개선이면 제도 그것도 안되면 총선공약으로 걸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농민회가 제시한 △WTO개도국지위포기를 철회하고 농민수당법 법제화와 재원을 위해 무역이득세 신설 △농지법 개정으로 농어촌공사의 농지소유 경작권 폐지 △대규모 시설의 미세먼지 농축산물 오염피해 역학조사 및 해당기업 피해보상 의무화 입법 △간척지 관련 농식품부 특별감사 실시 이행 등에 대한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어 의원은 “개도국지위를 포기하는 사실을 몰랐다. 정부가 아무대책 없이 포기해 답답하다. 앞으로 농민수당이나 무역이득세 신설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에 이번 국회에서 공익형직불금 예산을 1조원으로 증액했다. 또 농업예산도 4.4% 증액해서 15조 3천억으로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기준 신평지회장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3만불 이어서 개도국지위를 포기한다고 하지만 정작 농민들의 삶은 도시 노동자들보다 못해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가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기본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날 농민회 읍면회장들은 “무역이득세를 의무적으로 부과시킬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데 여당이 정부에 끌려다니니까 그런 것”이라면서 “이대로 가면 농민들이 촛불을 들 수밖에 없다. 무역이득세 신설을 포함해 선 대책수립 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격론 끝에 농민회와 어 의원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농식품부와의 면담을 주선하기로 했고, 농지법과 개도국지위포기 문제는 선대책 후 시행하기로 정리했다.